적용 제외1 단통법 전면 폐지! 핸드폰 합법적 보조금 부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없앤다 단통법 전면 폐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 웹 콘텐츠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등의 생활규제 개혁 방안이 논의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의 생활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단통법 전면 폐지 또한,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ㅌ통법·단통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이 법은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폐지되었습니다. 웹 콘텐츠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아울러, 웹 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설정하도록 했.. 2024. 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