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전면 폐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 웹 콘텐츠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등의 생활규제 개혁 방안이 논의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의 생활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단통법 전면 폐지
또한,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ㅌ통법·단통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이 법은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폐지되었습니다.
웹 콘텐츠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아울러, 웹 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생 콘텐츠로서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도서 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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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
2024년 1월 22일, 정부는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대형마트는 공휴일에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영업 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생토론회 개최
국무조정실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관련 업계 및 일반 국민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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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 정부는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대형마트는 공휴일에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영업 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해졌습니다.2. 단통법은 왜 폐지되었나요?
-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이 법은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폐지되었습니다.3. 웹 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 웹 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생 콘텐츠로서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도서 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결론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국민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와 단통법의 전면 폐지, 그리고 웹 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등은 모두 국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의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